신라환경컨설팅(주)

2. 화학물질 시설 설치기준검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링크)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시설이나 설비는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적용 대상 및 구분

1) 제조사용시설

2) 저장·보관시설

3) 차량 운송·운반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사외배관

검사·안전진단 시기 / 주기

정기검사 : 매 1년(최초정기검사 전후30일이내) 영업허가 대상

매 2년(최초정기검사 전후 30일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안전진단 :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위험도

가. 위험도 매 4년

나. 위험도 매 8년

다. 위험도 매 12년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중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상업적으로 판매, 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에 따라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적용 대상 및 구분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수입인지)

2)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4)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5) 적합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6) 적합통보 받은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구)장외영향평가서, 구)위해관리계획서]

7) 종사자수 확인 할수 있는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8)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서

9)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해당경우)

1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증(해당경우)

1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2) 대표자 및 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13) 해당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14) 환경책임보험(해당경우)

15) 기타요청 자료

소음·진동 측정대행

1. 소음·진동 관리법(링크)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69호, 2024.12.27 개정](링크)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총 1 7종)

3.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 (2018.07)(링크)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판단방법 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현재, 법적기준 없음)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르며,

청감보정회로는 보정값이 없는 Z특성을 적용하며, 주파수는 1/3옥타브 단위 (12.5 Hz ~ 80 Hz) 측정 평가

4.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9호, 2017.08.19 일부개정](링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 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위험성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토록 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 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2024.12.18」 (링크)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자),

4)근로자 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 함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리플릿]

기록 및 보존 방법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CHARM]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도입배경

체계적인 작업환경관리시스템 전환필요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노출수준 결과를 토대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위험성 평가하여 위험성 높은 유해인자 순으로 작업환경개선

사업주의 화학물질 관리의 한계

국내 사용되는 화학물질 4만 4천여종, 산업안전보건공단 구축 MSDS 1만 8천 여종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192종, 노출기준 설정물질 734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절차

1) 부서, 공정단위 화학물질 자료수집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검진결과, 화학물질 취급량 현황 등)

2)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화

3) 위험성추정 절차 1 ~4단계

위험성 = 노출수준(가능성) X 유해서(중대성)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위험성평가 PPT

4) 위험성 결정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위험성평가 PPT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의 크기, 영향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 즉시 실시

no	카테고리	제목
113	화학물질	2026.09. *산업(포항W),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변경(염산 지정수량 변경), 신규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변경
112	화학물질	2026.09. 산업(포항W),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변경(염산 지정수량 변경)
111	화학물질	2026.09. *산업(포항C),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변경(염산 지정수량 변경)
110	화학물질	2026.09. **제강(군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변경(염산 지정수량 변경)
109	화학물질	2026.09. **제강(건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변경(염산 지정수량 변경)
108	화학물질	2026.09. 제강(하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변경(염산 지정수량 변경)
107	화학물질	2026.09. **제강(양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변경(염산 지정수량 변경)
106	화학물질	2026.09. **제강(유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변경(염산 지정수량 변경)
105	화학물질	2026.08,(주)*성씨앤티,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영업신고 컨설팅
104	화학물질	2026.07, (주)*성목재,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영업신고 컨설팅

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공지사항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 (제부측-소-35호, 23.07.03)	3년 전
7	최신동향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2026.5.6]	4달 전
6	최신동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2026]	6달 전
5	최신동향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5.08.07]	6달 전
4	최신동향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12.27]	6달 전
3	최신동향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2023.06.07)	3년 전
2	공지사항	2023년 하계 휴가 안내	3년 전
1	공지사항	홈페이지 리뉴얼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