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 그 밖에 유해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보호대상

화학사고의 영향으로 부터 사업장 외부의 주민과 환경보호

[주민의 범위 : 주거시설, 기관(학교, 병원, 교도소, 공공기관 등) 및 상가등 상업·산업시설등에 거주하는 사람(공장 등 에 정기적 출입 하는 근로자를 포함)]

제출시기

•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2019년)으로 적용

•신규시설 : 2015년 1월 1일 부터 착공 30일전 제출

영업등록 및 허가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 2016년 이내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대상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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